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의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인물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등록 취소 사유 확대
특허청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 제재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관리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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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만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임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기타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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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기관 등록 취소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설립된 법인이나 지분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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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기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사전 조사, 분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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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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