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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 심사 업무를 돕는 전문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신설
디자인 심사 업무를 돕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변리사나 다른 기관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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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자와 대표가 될 수 없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했어요. 특히 변리사나 특허청 직원의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직이나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의 참여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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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특허청 직원 등과의 특수관계 관련)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법인이나 지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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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민간인이나 민간기관 임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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