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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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증인출섭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서류등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제출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