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에 기존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면허증이 단순히 운전 자격 증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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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업무 수행 시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때 증빙서류 없이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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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구체적인 규정(제85조의3)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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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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