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1 발의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편리함과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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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개정된 규정(제85조의3 관련)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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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운전면허증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을 통해 실행되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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