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외교관 등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교관 관련 범죄 피해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외교관이나 그 가족이 국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 특권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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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포함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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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구조금 신청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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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외교관이나 특정 외국인들이 국제 협약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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