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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문신(타투)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문화산업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 정한 문화산업 항목에 '서화(서화)문신'을 추가하여 문신 관련 산업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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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변경 후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서화(서화)문신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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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화(書畵)문신
예술적 표현이나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문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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