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지원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원격수업을 받을 때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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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변경 후
특수교육교원의 확보·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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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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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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