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 청년,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강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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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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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구성되는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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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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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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