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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발의 ·
국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 지원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하거나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국외 창업'과 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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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외 법인이라도 우리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를 '국외 창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을 '국외 창업기업'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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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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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인 지배력
법적으로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권이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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