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출입 기업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직접 요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납세자가 관세청에 요청하면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관세사, 세무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의 과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자(관세사, 세무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요. 이때 관세청장은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납세자는 이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관세나 세금 부과와 관련된 정보로, 수출입 기업의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