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비를 돌려주는 새로운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더 편리해지는 환급 시스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전용 앱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바로 혜택을 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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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2
변경 전
알뜰교통카드 사업(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는 방식)
변경 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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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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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카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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