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정확히 제외하여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때, 겹치는 부분만큼을 정확하게 빼주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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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해요.
변경 후
공제한 금액을 '주택분 과세대상금액'으로 명칭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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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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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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