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5 발의 ·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외교 활동과 홍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영토주권 수호 전략
국가는 독도와 동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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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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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외교부 소관 법률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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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토주권
어떤 나라가 특정 영토에 대해 가지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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