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9 발의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상향
현재 200만 원으로 정해진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금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물가 상승이나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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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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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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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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