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2 발의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을 뽑을 때,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걸러낼 수 있도록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범죄경력조회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