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농어촌 관광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기록을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승계 기간의 명확화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 등을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 종료 후 1년'으로 명확히 정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권리가 무한정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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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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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행정제재 승계 기간 규정과 확인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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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로, 영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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