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어업 허가권이 넘어갈 때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처분의 영향이 이어지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승계 기간의 명확화
어업 허가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이전 주인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딱 정해서 새 어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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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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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승계 기간에 관한 규정(제45조제5항)과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제45조제6항) 모두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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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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