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 체납자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고액 국세의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고액 체납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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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변경 후
국세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20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5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멸시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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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징수권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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