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식품과 비슷하게 생긴 위생용품이 유통되어 어린이와 노약자가 실수로 먹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식품 오인 위생용품 판매 금지
빵 모양 세척제처럼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포장 등을 따라 하여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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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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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식품 모방 위생용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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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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