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기간과 절차를 개선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할 때, 기존에는 명확한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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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기존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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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호 기간이나 이의신청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보호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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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외국인을 강제로 국내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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