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할 때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과 선거 제도의 연결
발의 의원들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제도'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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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변경 전
체류국 내 전화번호
변경 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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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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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일정 기간(90일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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