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전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