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62조의2(회계감사) ①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개설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감사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