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창업 연구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여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연구원 휴직 기간 확대
현재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연장이 최대 1년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체 창업 기간을 고려하여 총 6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휴직 기간은 6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소기업
연구개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