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에 퍼지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
거짓이나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조작정보'를 법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유통을 막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의미하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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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금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내부 책임자 지정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알고리즘 공개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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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왜곡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도록 만든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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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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