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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허용
하나의 땅에 두 개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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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및 입체적 결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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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나 군의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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