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활용하여 도심에 정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땅(유휴부지)을 정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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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줄 수 있고, 관리원에 임대할 때도 기간을 50년 이내로 늘리거나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있게 하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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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부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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