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