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원도심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원도심 지역 내 노후된 단독 및 다가구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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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노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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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국민주택 건설, 리모델링, 관련 기관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떼어놓은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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