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새만금 지역에 어업용 토지를 추가하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토지 추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용도에 '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들이 수산양식장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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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토지용도가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토지용도에 '농·어업'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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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 관련 용어를 농·어업으로 확대하고 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산식품 및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새만금 사업과 공유수면 관리 업무에 해양수산부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권한과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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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허가나 신고를, 한 번의 승인으로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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