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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과 같이 전문적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4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5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