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서면, 전자문서 등 대통령령------------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9조의2(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제1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이하 이 조에서 “손해사정사등”이라 한다)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 손해사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에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등이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ㆍ보완(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등 또는 보험계약자등에게 서면등으로 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등 또는 보험계약자등은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된 손해사정서 2. 이미 제출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관한 의견서 ⑤ 보험계약자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보정된 손해사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된 손해사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보정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확정하고 보험계약자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보험회사가 제4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등이 수용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209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18. 제189조의2를 위반한 자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