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6(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의 인접지역(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지를 조성하거나 이주 정착지로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주민(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민을 포함한다)에게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