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대책지원사업 근거 마련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며 환경오염이나 건강 문제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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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이주대책지원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지원사업 실시 근거 신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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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해 주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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