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제1조(목적) ----------------------------------------------------------------보증하게 하거나 회사채 등의 유동화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개정안11.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이란 기금이 회사채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안12. “회사채등 유동화”란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기초로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그 회사채등담보부증권에 지급보증하고, 그 수익자에게 회사채등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제23조(업무)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재보증

개정안8. 유동화회사보증

개정안9. 회사채등 유동화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개정안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① ---------------------------회사채등---------------------------------------------------------------------------------------------------------------.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으며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 ① 기금은 회사채등 유동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사채등의 취득 및 보유 2.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발행 3. 제1호와 관련된 자금의 차입 4. 제2호와 관련된 신탁 5. 제2호와 관련된 지급보증 ② 기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 및 보유, 제2호에 따른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발행 및 제4호에 따른 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8조제6호,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를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기금의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 이행과 관련하여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7(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기금은 회사채등 유동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채등 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기간 3. 회사채등 유동화 대상자산의 명세·총액 및 평가가액 4. 발행하려는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종류·총액 및 발행조건 5. 회사채등 유동화 대상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제23조의12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금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8(회사채등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기금은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기금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회사채등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회사채등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채등 명세 2. 회사채등의 양도등의 방법·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3. 회사채등의 양도등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회사채등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회사채등의 수탁자가 그 회사채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기금은 회사채등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9(양도의 방식) 회사채등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는 경우 그 양도는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회사채등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그 회사채등을 처분할 때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회사채등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회사채등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회사채등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회사채등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3조의10(대출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 따른 회사채등 중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출채권”이라 한다)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 ②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대출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대출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도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도등이 이루어질 날짜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은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대출채권의 양도등 전에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11(회사채등의 관리) ① 기금은 유동화 대상자산인 회사채등(해당 회사채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채등 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회사채등 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회사채등은 기금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회사채등은 기금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3조의12(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발행) ① 기금은 회사채등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이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회사채등담보부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⑤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회사채등담보부증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회사채등담보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금의 이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서명 또는 명칭 4. 발행번호,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5.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 등의 총액 6.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7.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8.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택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10.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기금은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기금이 발행한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⑨ 기금은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회사채등담보부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13(신탁 종료에 따른 계산서 공시 및 승인) ① 기금은 제23조의12제1항에 따라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의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산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업무방법서) --------------------------------------------------------------------------------------------------------------------.---------------------------------.

개정안1. ∼ 4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3. 회사채등 유동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채등 유동화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운용 방안 라.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를 위한 자금차입 바. 회사채등 유동화 관련 지급보증 사. 위험관리방안 아. 제23조의6제4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재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및 회사채등 유동화를 위한 지급보증---------------------------------------------------------------------------------------------------------------------.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 ------------------------------------------------------------------------------------------------------------------------------------------경우 및 회사채등담보부증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유동화증권 인수자 또는 회사채등담보부증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보증료 등) ① -----------------------기업(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회사채등 유동화를 위한 보증을 받은 기금의 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2(수수료) ------------------------제4호,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6제1항제4호---------------------------------------------------------------------.

개정안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제6호까지, 제9호,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3제4항--------------------------------------------------------------.

개정안② ---------------------------------------------------------------------------------------------------------------------------------------------------------------------------------------------------------------. --------------------------------------------------------------행사와 제23조의3제4항 및 제23조의6제5항에 따른 양수자산에 대한 권리행사--------------------------------------------------------------------------------------.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