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세금 공제 나이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녀 기본공제 연령 확대
현재는 20세 이하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를 25세로 높여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자녀(직계비속)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직계비속)가 25세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족 등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