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호송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