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보증금 보호 책임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입된 보증에 대해 확실한 이행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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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변경 후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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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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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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