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불법 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시위 관련 처벌 이력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줄지 결정할 때, 해당 단체나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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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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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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