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1 발의 ·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제 허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의견의 실질적 반영
기존에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어업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허가 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항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부관)을 붙일 수 있다.
변경 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점용·사용허가에 반영하여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개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