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용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안전한 항행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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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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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기존 항공 관련 법령이 고정익 비행기 위주로 되어 있어 도심항공교통(UAM)에 적합한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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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UAM)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미래형 교통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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