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성장을 위해 기존 항공법과 차별화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 향후 관련 사업자나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UAM)
드론이나 수직이착륙기 등을 활용해 도심 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교통체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