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0 발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과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연료 중심의 제도 개편
법의 목적에 '탄소중립화 기여'를 추가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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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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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의했어요.
원료 투입 시의 보고 의무와 원료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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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대체연료
기존 석유 제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이오연료나 재생합성연료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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