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계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