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대여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이를 어기고 무면허자에게 빌려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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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포함된 최고 속도 기준이 시속 25킬로미터였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서 최고 속도 기준을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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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여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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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처럼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일정 속도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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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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