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2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