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기술 분야 무형유산의 보전 및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제36조제4항).

나.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제5항).

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