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의 정의 구체화
어린이집을 단순히 영유아를 맡아 돌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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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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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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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서비스
개인이나 가족, 집단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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