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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와 국가숲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산림청이 산림치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관련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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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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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치유 관련 정책 연구와 창업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숲길의 안전한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숲길 내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숲길 위탁 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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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치유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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